<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안양군포과천의왕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보, 의원별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안양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석현 의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지역발전, 교통, 교육, 복지 등 4개 분야에 30여개 사업을 공약했다. 내일신문은 이들 지역공약 가운데 각 동(관양, 비산, 부흥, 부림, 달안)의 공통공약과 개별공약 중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30개 사업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측은 30개 공약사업 가운데 11개 공약을 이행완료 했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측은 지역발전 공약 가운데 △관양동 비산동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관양동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2개는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양동·비산동 전철역 신설  △관양동 체육공원 건립 △부림동 종합복지관 건립 △부흥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비산동 스포츠파크 조성 등의 공약은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교육공약의 경우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사업 국비지원 △평촌도서관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개편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확보 △초등학교 노후건물 개·증축 △임곡중, 부림중, 비산중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관양도서관 건립 △중앙초교 CCTV 및 지하보도 타일교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등 7개 사업을 공약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확보와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노후 학교건물 개·증축, 다목적 체육관 건립관련 국비지원 등 4개 사업은 이행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복지공약의 경우 △노인 틀니보청기 의료보험 적용 △동안보건소 노후시설 교체 및 장애인 치과진료시설 설치 사업 중 동안보건소 노후시설을 교체했고, 노인 틀니보청기 의료보험 적용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부림동 한가람 단지 내 평촌변전소 증설반대와 인원덕 옆 엘리베이터 조기완공, 삼성아파트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확보 등의 공약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측의 답변과는 달리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관양 비산동의 재건축사업은 해당 조합과 지자체의 역할이 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 역시 재건축 지원에 관한 구체적 역할과 성과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각 동별로 추진 중인 주민복지시설이나 종합복지관 건립은 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운 전임시장이 재임기간에 추진했던 사업과 이 의원이 내세운 성과가 일부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관양동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필운 전 시장의 재임시절부터 추진돼 최대호 현 시장 당선 이후 지난해 9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받았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확보 역시 이 전시장 재임기간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으로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4%에서 5%로 상향조정하며 이뤄졌다.
반면 임곡중, 비산중, 부림중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 국비지원에선 성과가 있었다. 세 개 학교 체육관건립에 총 37억2400만원의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고, 비산도서관 건립에 9억여원, 샘모루초 인조잔디 사업에 2억73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 관양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국비 역시 확보된 상태다.
관양동 비산동 전철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판교에서 안양 경우 광명KTX로 연결되는 동서복선전철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며 9월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 설명했다.
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

표 - 이석현 국회의원 안양 동안갑지역 공약 이행정도

순번  공약내용                                     이행여부   비고
1     지역발전 사업
      - 관양동 비산동 전철역 신설                    △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중
      - 관양동 비산동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
2     각 동별 공통공약
      -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갈기 국비지원       △      샘모루초 인조잔디 
                                                             국비 2억7300만원 지원
      - 모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확보               ○     
      - 노인 틀니 보청기 의료보험 적용              △      노인틀니보청기 의료보험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 동안보건소 노후시설 교체 및
        장애인치과진료시설 설치                      △
      -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
      - 노후 학교건물 개·증축 및 급식환경 개선      ○
3     각 동별 공약
      - 비산1동, 임곡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지원    ○
      - 비산2동, 중앙초 앞 지하보도 타일교체 및
        CCTV 설치                                   △      CCTV 설치 완료
      - 비산3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스포츠파크 조성  △
                종합운동장 담장제거, 시민휴식공간 활용 ○
      - 부흥동, 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
                주민복지시설 추진                      △
      - 관양1동, 관양고 뒤 체육공원 건립 추진          △
                수촌마을과 관양시장 연계한
                ‘수촌먹거리타운’추진                 △
                관양도서관 건립 추진                    △   건립관련 국비 확보
      - 관양2동, 인덕원역 엘리베이터 조기완공 및
                 삼성아파트 에스컬레이터 추가 확보     ○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                △
                 관양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적체 해소    △
                 (관악로와 부림마을 앞, 과천군부대 앞 인터체인지 건설, 이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
      - 부림동, 한가람 단지 평촌변전소 증설 반대        ○
                게이트볼전용구장 설치                   △
                평촌도서관 전자도서관 개편 및 증축      △
                동사무소 옆 종합복지관 건립             △
      - 달안동, 동사무소 옆 주민복지센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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