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들. 살림을 잘 하려면 알뜰살뜰 낭비 없는 가계부 꾸리기는 기본이다. 똑똑한 주부가 가족에게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처럼 부천시 살림도 동네에 필요 예산을 직접 짜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예산 범위와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연 1조 규모 부천시 예산. 어떻게 주민을 위해 쓸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신철영 위원장으로부터 주민 손으로 돌아온 동네 예산 짜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역 주민 예산편성과정 직접 참여 법으로 보장
부천시청 1층 로비에 가면 그 말부터 생소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토론방’이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시 조례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생겨난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신철영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도 각 동 사업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범위에서 주민 우선 필요 예산을 정해 사용할 수 있다”며 “물론 제안 예산은 심의와 조정을 거치지만, 주민의 직접 참여를 법으로 처음 정한 제도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조례안에는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가 사는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함께 모여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참여 통로가 생겼다.

주민 필요 = 바른 예산 = 바른 정책
“주민참여예산제는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을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같다. 왜냐하면 예산 우선순위를 주민에게 먼저 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있던 예산 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무원이나 정치인 눈으로 정해지던 예산을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다시 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려면 각 동별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민회의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가령 동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고 싶거나, 동네 공원 화장실 관리가 필요하다면 주민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예산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는 37개 동별에 27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예산 참여, 어떻게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한 해 부천시 예산 규모 약 1조원, 재정자립도 50% 미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직성예산 외에 활용 가능한 가용예산규모 2000억 원. 그 중 약 500억원 가량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 가능한 예산이다.
하지만 예산 짜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시민위원회가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재정 전문가 26명, 각 동별 2명씩 선발한 주민 대표 74명 등 총 100명으로 활동하면 예산 전반에 관련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위원회의는 오는 8월부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다루게 된다. 또 위원회의 산하 자치행정·경제문화·사회복지·도시개발·환경청소·교통도로 등 6개 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 관심과 참여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따로 만든 것도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얻기 위해서다. 앞으로 동네를 돌며 시민 홍보와 의견수렴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겼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 시대를 맞는다. 대상은 전국 247개 지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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