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③김종회 의원(한나라·화성갑)
''문화관광''분야는 우수, ''교육분야''미비
25개 공약 중 18개 공약 이행, 7개는 진행 중
지역내일
2011-06-24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화성,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 25개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 18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7개 공약은 진행 중,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우선 김 의원측은 수도권정비법 및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해 2010년 4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적 해제 촉구를 했고,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6.4%(102.75㎢)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꾸준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필요성을 요구하는 중이며, 농업진흥지역을 기존 2만㎡→3~5만㎡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기관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여성 창업보육센터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약 이행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화성분소를 센터로 승격시키기 위한 협의,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전통시장 지원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과 해결책 주문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부지가격과 관련 총리실, 사업자,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단기사업부지, 장기사업부지금액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학교의 자립형 명문고 집중육성과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 대폭 확대는 협의 중이라는 보충설명으로 대신했다. 반면 중고생 외국학교 교류지원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공약은 초중고 원어민 100%지원, 영어캠프, 전문교육기관 영어체험 실적으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장기무이자 지원 협약은 2008년 8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어민 지원, 영어캠프 등의 영어교육지원에 대해 김 의원의 실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 공약 이행 근거로는 2008년 12월 여성청소년 수련관 개관, 어르신과 영세민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2008년 10월 남부노인복지관 개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완공 예정이었던 사항을 김 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나머지 대부분 공약도 공약이행 여부의 근거로 든 내용들이 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관련기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왔는가를 더욱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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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의원측은 수도권정비법 및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해 2010년 4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적 해제 촉구를 했고,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6.4%(102.75㎢)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꾸준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필요성을 요구하는 중이며, 농업진흥지역을 기존 2만㎡→3~5만㎡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기관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여성 창업보육센터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약 이행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화성분소를 센터로 승격시키기 위한 협의,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전통시장 지원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과 해결책 주문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부지가격과 관련 총리실, 사업자,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단기사업부지, 장기사업부지금액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학교의 자립형 명문고 집중육성과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 대폭 확대는 협의 중이라는 보충설명으로 대신했다. 반면 중고생 외국학교 교류지원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공약은 초중고 원어민 100%지원, 영어캠프, 전문교육기관 영어체험 실적으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장기무이자 지원 협약은 2008년 8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어민 지원, 영어캠프 등의 영어교육지원에 대해 김 의원의 실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 공약 이행 근거로는 2008년 12월 여성청소년 수련관 개관, 어르신과 영세민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2008년 10월 남부노인복지관 개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완공 예정이었던 사항을 김 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나머지 대부분 공약도 공약이행 여부의 근거로 든 내용들이 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관련기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왔는가를 더욱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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