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안양군포과천의왕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보, 의원별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안양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전체 42개 중 20개 공약 이행

개발관련 다수 공약, 단체장 공약과 중복
입법·국비확보 등 역할 구분해 명시해야

①안상수 의원(한나라/의왕과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의왕지역 도시개발·교통·복지 등 5개 분야에 22개 사업, 과천지역도 5개 분야에 20개 등 모두 42개 사업을 공약했다. 안 의원측은 이 가운데 20개 공약을 이행완료했고, 나머지 22개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측은 의왕지역의 경우 22개 공약 중 △의왕경찰서 조속신설 △국도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 △부곡 중앙로 확장 △오전동 어린이랜드 조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및 장비) △자립형 고교 유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추가확대 등 11개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립형 고등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 의왕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지역의 경우 △마권세 사수 △관문체육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과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범용 CCTV 확대설치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평생학습센터 기능강화 등 9개 공약을 이행했다고 답했다. 마권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820억원을 확보했고, 방범용 CCTV는 과천시와 협의해 관제센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등 교육공약에 대해 안 의원측은 “과천시,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꾸준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갈현중학교 신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 내에 들어설 주거지역과 연계해 장기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인 인덕원~동탄신도시간 복선전철 건설 지속 추진’ 공약에 대해서도 의왕 내손-오전-고천동을 경유하는 복선전철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쯤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지역공약은 상당수가 같은 당 소속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의왕·과천시장 공약과 중복된다.
의왕지역의 경우 5개 친환경 뉴타운 건설(고천·백운호수·포일·의왕역세권·오매기), 재개발·재건축 지원(내손·포일·고천오전·부곡), 도시공원확대, 교육경비보조금비율 확대, 어린이랜드 조성, 지하철 조기착공 노력, 국도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 부곡 중앙로 확장 공약은 이형구 전 의왕시장 공약과 똑같다.
과천도 마찬가지다. 지식정보타운 건설, 화훼테마파크 조성, 평생학습도시 과천(연령 계층별 프로그램 확대 제공), 도시자연공원 조성(관악·청계·우면산), 여성회관 확보, 보훈회관 건립 등이 여인국 시장의 당시 공약과 거의 같다.
특히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 확대 등 일부 공약은 사실상 단체장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정적한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측은 “의왕시와 협의해 교육경비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국·도비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공통공약을 내걸고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공약에 대해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공약 이행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공보물을 통해 구체적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메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지역공약 평가에서 몇 개의 공약을 이행했느냐보다 핵심공약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다”며 “국회의원은 국정공약과 지역공약, 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표-안상수 국회의원 과천 지역공약 이행정도

순번 공약내용     이행여부 비고
1 인구 15만 첨단정보도시 조성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 
 -과천의 주요재원인 마권세(연 720억원) 사수 ○ 작년기준 820억원확보
 -백운호수주변 주거지역으로 개발   △
 -과천화훼종합센터 설립    △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과천동 5만6천평)  △ 도·시와 협의중
2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
 -환경친화적인 재건축 추진 유도   △ 
 -양재천 환경개선 지속 추진(조명·꽃길조성 등) △ 과천시와 협의 추진중
 -웰빙 녹지휴식공간 조성(13개소에 꽃길·공원조성) △ 
 -녹지 도시자연공원 조성(관악·우면·청계산 9곳) △ 용마골공원 등 추진중
3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복지회관 증축(공동작업장, 주간보호센터 등) ○ 2010년 5월 준공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종합문화회관 건립 △ 문원동에 건립 중
 -관문체육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 2009년 2월 완공
 -여성비전센터·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 등 지원강화 ○ 국·도비 확보 주력
 -범죄예방 위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 ○ 시와 협의해 확대
 -과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2010년 설치완료
4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
 -교육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시 교육경비보조금비율
 -사교육비 절감대책(초·중 전학년 특기활동지원 등) ○ 전국 최고수준
 -평생학습센터 기능 확대 강화   ○
 -갈현중학교 신설    △ 지식정보타운 연계추진
5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운동 지속적 실시  △ 이전 후속대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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