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중국붕괴론의 허와 실
지역내일
2011-06-07
(수정 2011-06-07 오후 1:34:14)
불만 있어도 혁명없고, 거품 있어도 붕괴없다
중국버블론 다시 확산 … "중국 현실에 맞는 분석 필요"
지난 2월 외교통상부 1차관에서 물러난 뒤 중국 베이징에서 40일 동안 연수했던 신각수 신임 주일 대사는 최근 "라이징 차이나(Rising China·떠오르는 중국)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인징 차이나(Changing China·변화하는 중국)를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비롯해 중국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관심과 뉴스는 '변화하는 중국'이다. '변화하는 중국'은 중국인들의 소비유형 변화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변화의 수준을 넘어 급격한 변혁, 혹은 붕괴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몽고 자치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등장했다가 한때 사라졌던 중국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빈곤과 부패와 같은 오래된 원인에다 부동산 거품이라는 새로운 원인의 등장이 붕괴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중국붕괴론이 등장할 때에는 동조세력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더욱 거센 듯하다.
◆"잠재적 반정부군단 3억명" = 중국붕괴론이 새롭게 등장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책은 영국 출신 언론인인 데이빗 매리어트와 캐나다 언론인인 칼 라크루와가 쓴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원제 : Fault Lines on the Face of China : 50 Reasons Why China May Never Be Great)'이다. 지난해 9월 출간(한국어 번역판은 올해 4월 출간)된 이 책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위협은 '잠재적 반정부군단'이다. 저자들은 중국에 약 3억 명에 달하는 5개의 '잠재적 반정부군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반정부군단은 빈민이다. 중국 정부는 연소득 785위안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300만명을 절대빈곤층으로 추산하지만 세계은행 기준인 1일 소득 1달러 미만을 적용할 경우 이 수는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1억 명의 '외동아이'들이다. 저자들은 이들이 정치개혁과 관련해 공산당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2억 명에 달하고 매년 1300만 명씩 증가하는 농민공(농민 출신 도시 일용직노동자)이다. 저자들은 마오쩌둥이 불만세력인 농민들을 결합해 혁명에 성공했던 것처럼 체불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멸시 등으로 불만에 가득찬 농민공들이 결집할 경우, 혁명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 번째로는 부패 관리를 포함한 각종 범죄자들, 다섯 번째로는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독신남성들이 꼽혔다.
◆"부동산 거품 두바이 1000배 심각" = 중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으로까지는 보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경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버블)이 꺼져 경제 붕괴에 가까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된 이른바 '중국버블론'은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들이 제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문제전문지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유명 투자전문가 마크 페이버는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해 중국경제는 붕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헤지펀드투자가 제임스 채노스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두바이보다 1000배 이상 심각하며 2010년 말에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말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0년 내 중국경제 위기를 예측한 이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어긋나고 말았지만 '중국버블론'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부동산시장 붕괴를 예견해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4월 언론 기고를 통해 "중국 국영기업의 과잉투자로 부동산과 제조업 분야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지 않은 이유는 GDP의 50%에 달하는 고정투자 때문이지만 "그렇게 과도한 고정투자를 하면 어떤 나라도 부실채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붕괴론과 중국버블론 등 중국위기론은 주장의 근거가 사실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만 흡수할 대안세력 부재 = 우선 중국붕괴론의 경우, 저자들이 책에서 언급한 불만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집단이 공산당 정권 붕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세력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저자들이 세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은 농민공들의 경우,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당시의 농민계층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마오쩌둥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지식인 중간계급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농민공을 규합해 정권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농민공 대표를 의회 격인 전인대 대표로 선임하는 등 미약하나마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착취 일변도였던 마오쩌둥 당시 지배계급과 다른 점이다.
최근 내몽고 사태가 터지면서 신장, 티베트 사태처럼 사회문제가 커져 중국은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처럼 인당 소득 4000 달러대면 함정에 빠져 망할 거라는 것이 붕괴론의 또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민주화 요구가 공산당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서구 사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중국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대 재학생의 20~30%, 대학원생의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계층 중 대다수는 공산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미 천안문사태 이후 그러한 시위를 이끌 세력을 포섭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내 사실상의 자본가계급들도 자신들의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집단이 없다는 데 중국대륙 내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시각과 경험으로 분석 한계 = 중국버블론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강한 실수요가 뒷받침된 투기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도시화가 매년 1%씩 진행되고 있고 매년 130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전제로 구매력이 없는 계층이 주택을 구매하다가 거품 붕괴 사태를 맞은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엔고로 발생한 자산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진 일본의 부동산시장 붕괴 같은 상황이 실수요가 뒷받침된 중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방세계의 부동산 가격은 '재테크 열풍' 때문이지만 중국은 물론 투기요소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수요 때문'에 올라갔다는 해석이다.
외부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 내 시중은행은 사실상 국유은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은행 부실채권을 실제로는 재정적자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재정건전성과 높은 저축률은 막대한 고정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이 은행권 연쇄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또한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부동산 파생상품이 아예 없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실수요는 없는데 돈 벌 욕심에 자기 돈의 30~60배의 레버리지를 걸어 부동산 상품을 사고팔았고 가격이 1/30~1/60이상 떨어지면 바로 원본이 날아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 내에 사회불만세력과 거품발생조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전병서 연구위원은 "서구의 시각과 경험으로 중국의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면 한국은 그 1등의 등에 올라타 '특등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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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버블론 다시 확산 … "중국 현실에 맞는 분석 필요"
지난 2월 외교통상부 1차관에서 물러난 뒤 중국 베이징에서 40일 동안 연수했던 신각수 신임 주일 대사는 최근 "라이징 차이나(Rising China·떠오르는 중국)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인징 차이나(Changing China·변화하는 중국)를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비롯해 중국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관심과 뉴스는 '변화하는 중국'이다. '변화하는 중국'은 중국인들의 소비유형 변화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변화의 수준을 넘어 급격한 변혁, 혹은 붕괴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몽고 자치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등장했다가 한때 사라졌던 중국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빈곤과 부패와 같은 오래된 원인에다 부동산 거품이라는 새로운 원인의 등장이 붕괴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중국붕괴론이 등장할 때에는 동조세력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더욱 거센 듯하다.
◆"잠재적 반정부군단 3억명" = 중국붕괴론이 새롭게 등장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책은 영국 출신 언론인인 데이빗 매리어트와 캐나다 언론인인 칼 라크루와가 쓴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원제 : Fault Lines on the Face of China : 50 Reasons Why China May Never Be Great)'이다. 지난해 9월 출간(한국어 번역판은 올해 4월 출간)된 이 책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위협은 '잠재적 반정부군단'이다. 저자들은 중국에 약 3억 명에 달하는 5개의 '잠재적 반정부군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반정부군단은 빈민이다. 중국 정부는 연소득 785위안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300만명을 절대빈곤층으로 추산하지만 세계은행 기준인 1일 소득 1달러 미만을 적용할 경우 이 수는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1억 명의 '외동아이'들이다. 저자들은 이들이 정치개혁과 관련해 공산당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2억 명에 달하고 매년 1300만 명씩 증가하는 농민공(농민 출신 도시 일용직노동자)이다. 저자들은 마오쩌둥이 불만세력인 농민들을 결합해 혁명에 성공했던 것처럼 체불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멸시 등으로 불만에 가득찬 농민공들이 결집할 경우, 혁명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 번째로는 부패 관리를 포함한 각종 범죄자들, 다섯 번째로는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독신남성들이 꼽혔다.
◆"부동산 거품 두바이 1000배 심각" = 중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으로까지는 보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경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버블)이 꺼져 경제 붕괴에 가까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된 이른바 '중국버블론'은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들이 제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문제전문지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유명 투자전문가 마크 페이버는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해 중국경제는 붕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헤지펀드투자가 제임스 채노스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두바이보다 1000배 이상 심각하며 2010년 말에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말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0년 내 중국경제 위기를 예측한 이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어긋나고 말았지만 '중국버블론'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부동산시장 붕괴를 예견해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4월 언론 기고를 통해 "중국 국영기업의 과잉투자로 부동산과 제조업 분야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지 않은 이유는 GDP의 50%에 달하는 고정투자 때문이지만 "그렇게 과도한 고정투자를 하면 어떤 나라도 부실채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붕괴론과 중국버블론 등 중국위기론은 주장의 근거가 사실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만 흡수할 대안세력 부재 = 우선 중국붕괴론의 경우, 저자들이 책에서 언급한 불만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집단이 공산당 정권 붕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세력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저자들이 세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은 농민공들의 경우,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당시의 농민계층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마오쩌둥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지식인 중간계급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농민공을 규합해 정권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농민공 대표를 의회 격인 전인대 대표로 선임하는 등 미약하나마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착취 일변도였던 마오쩌둥 당시 지배계급과 다른 점이다.
최근 내몽고 사태가 터지면서 신장, 티베트 사태처럼 사회문제가 커져 중국은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처럼 인당 소득 4000 달러대면 함정에 빠져 망할 거라는 것이 붕괴론의 또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민주화 요구가 공산당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서구 사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중국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대 재학생의 20~30%, 대학원생의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계층 중 대다수는 공산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미 천안문사태 이후 그러한 시위를 이끌 세력을 포섭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내 사실상의 자본가계급들도 자신들의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집단이 없다는 데 중국대륙 내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시각과 경험으로 분석 한계 = 중국버블론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강한 실수요가 뒷받침된 투기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도시화가 매년 1%씩 진행되고 있고 매년 130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전제로 구매력이 없는 계층이 주택을 구매하다가 거품 붕괴 사태를 맞은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엔고로 발생한 자산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진 일본의 부동산시장 붕괴 같은 상황이 실수요가 뒷받침된 중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방세계의 부동산 가격은 '재테크 열풍' 때문이지만 중국은 물론 투기요소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수요 때문'에 올라갔다는 해석이다.
외부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 내 시중은행은 사실상 국유은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은행 부실채권을 실제로는 재정적자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재정건전성과 높은 저축률은 막대한 고정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이 은행권 연쇄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또한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부동산 파생상품이 아예 없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실수요는 없는데 돈 벌 욕심에 자기 돈의 30~60배의 레버리지를 걸어 부동산 상품을 사고팔았고 가격이 1/30~1/60이상 떨어지면 바로 원본이 날아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 내에 사회불만세력과 거품발생조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전병서 연구위원은 "서구의 시각과 경험으로 중국의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면 한국은 그 1등의 등에 올라타 '특등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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