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급식대책 실효성 없어
식재료값 상승에 대해 무대책 … 이미 대부분 현장서 시행중
지역내일
2011-05-30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4일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농축수산물 등 전반적인 식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 급식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식품 사용과 특정품목 급식횟수 조정 등 탄력적 식단운영을 지시했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교과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예산 확보, 적극적인 식자재 유통구조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물가상승분을 식단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책임을 학교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상(교)사 사이에서는 치솟는 식료품 가격으로 인한 식단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체식품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한계를 호소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교과부가 이번에 제시한 식재료 안전 대책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던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식단표를 가정에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했고, 주간 식단표도 교실이나 식당 내 배식구에 붙이도록 했다. 또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 등급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와 위생상태를 철저히 확인·검수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구제역 인근 지역 학교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수질에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질검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 대책을 15일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를 열어 주문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은 급식 우수학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는 것이 유일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급식사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전 대책은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며 “최근 상황이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현장에 강조할 시기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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