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중에 소액 투자이민인 50만불 투자이민이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130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투자이민을 통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영주권은 물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된 부모님은 미국에서의 체류가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 및 해외 자금 송금이 자유롭고 자녀의 경우 공립학교 교육, 한국의 병역문제, 미국에서의 취업, 의과 대학 진학, 장학금, 내국인 등록금 적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수반된다.
　
　캐나다 투자 이민의 액수가 캐나다 달러 80만 불로 증대된 것을 고려할 경우 5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 미국 투자이민 (EB-5)이 캐나다 이민 보다 훨씬 활기를 띄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인 모은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고 이민법 상 금지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없다면 50만 불을 이민 이민국에 의해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승인 받은 지역에 간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고 최소 3년 간 투자 관계를 유지하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최소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만 21세 이하의 자녀와 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에는 영주권이 발급이 되고 미국에서 공립학교 진학은 물론 영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사에서 매달 개최되는 미국 투자 이민 (EB-5) 설명회에서는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특정 지역 센터에 투자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도 신중히 판단하여 투자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승인 받은 130여 개의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들 중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많은 신청자를 지원했고, 총 진행 비용은 얼마인지, 투자 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몇 명이나 영주권을 발급 받는데 성공했는지, 임시 영주권 발급 뒤 영구 영주권 취득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자금 회수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투자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투자처를 결정하고 난 뒤에도 절차상 이민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자녀의 경우 병역이나 다른 이민의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사전에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과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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