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설문조사 부정적이면 어쩌나
“갈등만 키울 것” 우려 … ‘대덕구만 제외’ 가능성도
지역내일
2011-04-18
대전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대덕구만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덕구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 등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무상급식 시행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대덕구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벌어질 사태다.
우선 여론조사 등의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문항이나 대상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늘 있어왔다. 각자가 아전인수 식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탓이다. 이 경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대덕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무상급식 반대가 높더라도 대전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대덕구반 빼고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할 경우 나머지 4개 구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 대전시와 대덕구 모두 주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 더 걱정되는 것은 대덕구 주민들의 소외감이다.
대덕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38)씨는 “대덕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다 받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대전시와 대덕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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