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고속도로 못 가게"
부산시, 장기 고질 체납액 징수 위해 정부 건의
지역내일
2011-04-22
부산광역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고속도로 진입 금지''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키로 했다. 고속도로 요금소마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설치해 해당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팔을 걷었다. 거둬들여야 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천262억원(354만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위반 1천179억원(282만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947억원(53만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93억원(17만건), 자동차등록위반 43억원(2만건) 등.
부산시는 그동안 자치구·군, 사업소가 해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담인력 확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직접 징수에 나선다. 징수 목표액은 올해 184억원, 내년 400억원. 이를 위해 우선 징수 전담반을 기존 17명에서 오는 6월까지 62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 45명을 더 채용할 계획. 올 하반기에도 인력을 대폭 증원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교통관리과(888-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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