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성적조작 교사 4명 불구속 기소
지역내일
2011-03-11
인천외고 성적조작 관련 교사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해 9월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2일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최 모 교사를 2011학년도 대입 수능모의고사 중 6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7월(인천시교육청)에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학생에게 답안지 유출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했다.
또 김 모 교사 등 3명은 수시 등에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 자기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지도상황란 및 독서활동상황란을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사전자기록위작 및 업무방해 혐의 입건했다.
경찰은 위 대상교사 4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교과부 지난 달 27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서, 향후 ‘학생부를 부당하게 조작할 경우 파면·해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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