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중단"
파업 영향 운행률 80% 미달 1/4분기 재정지원 중단 선언
전북도가 파업으로 파행운행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일 오후 "개학일인 2일 전주 시내버스 운행률이 80%에 미달돼 당초 밝힌대로 시내버스 도비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개학 전까지 버스운행률을 시외는 90%, 전주시내는 80%까지 맞추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일 전주시내버스 운행률은 54.7%로 전주시가 투입한 전세버스를 포함하더라도 71.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전주(완주군 포함) 시내버스에 대한 올해 도비 보조금 25억원 가운데 1/4분기 재정지원금을 중단한다. 전북도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은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운행률 산정 방법과 보조금 중단 규모를 정한 뒤 법률자문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이번 보조금 중단 선언은 버스회사 수익의 20%를 차지하는 보조금을 막아 사측이 파업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조금 중단이 파업해결의 압박카드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버스회사가 보조금 중단 조치와 관련해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측과 교섭을 벌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일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요구하면 결국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중단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가 ''환영''입장이면서도 실효성을 들어 ''사업권 회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전북지역 7개 버스노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근로여건 개선, 미지급 임금 지급,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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