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위기'' 화성시, 체납액 징수 도내 1위 지역내일

''재정파탄 위기'' 화성시, 체납액 징수 도내 1위

지역내일 2011-03-30

재정파탄 위기에 몰린 경기도 화성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0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이월체납액(390억원) 중 70.8%에 해당하는 276억원을 지난 2월 말까지 정리, 평택시(69.5%)와 의정부시(68.6%)를 제치고,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지난해 5월 10개팀 6급 이상 직원 273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10개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체납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단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민간추심팀 직원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시는 특히 무선 PDA를 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체납통합단속시스템’을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또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차량밀집 지역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말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토지거래허가시와 부동산 등기이전 전 체납처분 및 납기 전 징수를 통해 16억8000만원을 거둬들이고, 기타 인·허가 때에도 23억30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다.
조기채권확보를 통한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 ‘납기전 징수’를 활용한 시는 43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행님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난 2009년도 도내 4위였던 시가 지난해 1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징수정책이 실효를 거둔 결과”라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무리한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보탬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의 세정과를 세정과와 부과과로 분리하고, 징수업무도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으로 구분하는 등 지난 14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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