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지자체 책임회피”

인천시가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정원이 묶여있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도서관 관련 공무원 숫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공공재인 도서관을 민간으로 넘기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되면 지자체 첫 사례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제1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단법인 도서관협의회’를 만들어 공공도서관 운영을 맡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지자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인천시청과 교육청, 구·군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 등 28개다. 이 가운데 도서관협회가 출범할 경우 산하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현재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봉 영종 율목도서관 3개다. 당초 인천시는 이들 3개 도서관을 올해 민간에 위탁하려했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자 3월 말까지 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경실련 인천연대 등 13개 지역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도서관은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재로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전면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도서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3년후 600명 필요” - “믿을 수 없다” = 

인천시가 이처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이다. 시는 총액인건비제도로 공무원의 정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공무원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나머지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이 포화상태인데 청소나 교통, 사회복지 공무원을 자르고 도서관 공무원만 늘릴 수 없지 않느냐”며 “꼭 공무원이어야 도서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인천에 20개의 도서관이 생긴다”며 “한 도서관에 20명씩만 해도 600명의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시 공무원 3500명 중 사서공무원은 28명”이라면서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치루면서 불필요한 인원이 확대됐는데 그 책임을 도서관 분야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3년안에 30개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면서 “시가 과장된 전망으로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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