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시설물 놓고 일촉즉발 지역내일

서울시 불법시설물 놓고 일촉즉발

지역내일 2011-02-14

행정대집행 시한 6일 넘겨

서울시가 설치한 불법시설물 철거를 둘러싸고 고양시와 서울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양시가 6일 이후 이들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최근 기피시설에 있는 사무실 창고 등 불법 시설물 60건을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는 등 서울시를 압박해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6일이 지났지만 관례상 일주일 더 시간을 줄 예정”이라며 “일주일 안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4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려는 시설물은 4개. 난지 물재생센터 안 시설물과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 안에 있는 3개의 시설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시설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두 지자체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시 환경관련 일부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 성 고양시장은 그동안 “단호하고 강력한 집행”을 공언해왔다.
고양시의 이번 시설물 철거 추진은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뿌리 깊은 불신이 배경이다. 기피시설로 피해가 큰데다 서울시가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에는 현재 △서울시립묘지 △벽제화장장 △추모의 집 △난지 물재생센터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피시설이 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7일 불법시설물 철거를 놓고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한웅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서울시립묘지,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하루라도 멈춰버리면 큰일 날 장소들”이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등관리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장이 갈등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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