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직권상정,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여야 ''대화와 타협'' 의 정치, 우리 세대에 정착시키자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일간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기획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대표적인 지식인 등을 독자들과 함께 인터뷰해 정치 발전의 사회적 공론과 비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과의 인터뷰는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

- 정치권에 알려진 명대변인 출신인데, 현재의 정치 행태와 문화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

요즘 정치는 유머와 여유 등 낭만이 없어졌다. 전에는 서로 싸우더라도 막말을 잘 안했다. 요즘 정치는 너무 살벌하다. 천하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주 품격이 떨어지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옛날에는 없었다.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공격을 가하고, 그러더라도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고심했는데 요즘은 나오는 대로 막하는 것 같다. 오아시스가 없는 모래밭을 걷는 것 같다.이래가지고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 지난해 예산안과 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무엇인가.

예산안 처리 후 착잡한 심경으로 지냈다. 어쨌든 원만하게 처리 못하고 국민들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운영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다 지내놓고 보면 좀 더 잘할 수 없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최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직권상정 제한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법 이전에 제 생각에는 여야가 마음을 열고 타협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와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또 잘 안 된다.
과반수나 2/3로 한다 해도 그래봐야 또 마찬가지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는 결국에는 타협이 생명이다. "타협은 절대 굴종이 아니다. 타협이란 져서 하는 게 아니다"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정치는 너무나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다. 명분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치고 던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정치문제를 푸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명분이 아니고 타협이다.
제발 타협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명분론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한다. 조선 500년 동안 너무 명분주의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그 명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나.

- 최근 "국회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만든 것은 1년 내내 예산을 잘 챙겨보겠다는 의미"라며 예산 편성 시 예결위도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알다시피 국회가 예산안은 심의할 권한이 있지만 지금 현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내는 게 10월이다. 생각해봐라. 헌법에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한다. 그건 헌법적 요구다.
그렇다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예산심사를 끝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가 그 안에 이뤄진다. 그럼 20일 빼고 나면 한 달 정도밖에 예산심의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예결위 넘기고 예결위서 심사해서 본회의까지 넘어 오려면 시간이 어림도 없이 부족했다. 예결위를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일찍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설령 예산안이 오기전이라도 연초부터 예산편성 지침과 방향내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국민이 이번 예산편성에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연초부터 가동되어야 한다.

-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 국회는 없다. 현행 헌법 틀 내에서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한국 의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설명해달라.

방금 말한 대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가 예산안 재정권 갖기가 어렵다.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시키는 권한밖에 없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기껏해야 1% 감액도 잘 안 된다. 작년에도 309조원 가량 조금 넘게 편성됐는데 삭감된 게 1%도 안 된다.(2.1조원 증액, 2.6조원 감액)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감액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감액만해서 뭐하나. 필요하면 증액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권한이 충돌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 편성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해서 국회의견이 편성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편성된 다음에는 깎으려고 해도 액수를 얼마 못 깎는다. 편성단계부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이런 역할 할 수 있다.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문제이다. 정부의 기금운용도 국회동의를 받아서 예산처럼 운용이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예산처럼 철저히 심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기금사용에 관해서도 예산처럼 좀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는데, 현재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지와 당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평가해달라.

잘하고 있다. 내가 할 때보다 잘하고 있다. 당도 어렵다. 내각제 아닌 나라에서 정당의 위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미국도 보자. 정당이 큰 정치주체로 역할을 하는지.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당 자체로는 큰 활동을 못한다. 결국은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제도자체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섞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당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내각제적 시각에서 많이 보고 있다.
일본 정당과 우리를 많이 비교하고 또 일본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와 비교하니까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정말 정당의 역할이라든지 그 위상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원내당으로 간다. 일률적으로 국회에 원내대표도 만들고 정책위도 당 대표 밑으로 하는 이런 개편을 각 당이 했지만 당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크게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인데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평가해달라.

제일 큰 선거공약은 ''경제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대외여건이 안 좋았는데도 우리가 작년에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사상 처음으로 대외무역에서 400억불 사상 최대흑자에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육박했고 국민소득도 2만불을 다시 돌파를 했다.
특히 대통령의 대외적인 외교활동 등으로 국가의 위상도 많이 고양됐고, G20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가보면 우리들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에게 배우려는 사람이 세계도처에 많이 있다.
신흥국 입장에선 선진국은 원래부터 부자였으니까 거기서 배울 것은 별로 없고 자기들과 똑같이 빈손에서 이렇게 경제를 일군 한국이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나가면 그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좀 부족했던 부분은 사회갈등을 좀 완전히 해소 하지 못한 점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

- 2012년 대선 여야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생각가진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 누가 말릴 수 있나. 그러나 지금 현상만 보고 누가 어떻다 말할 수 없다. 그분들 행보를 보면,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더 하라고도 못하겠고 말하기가 그렇다.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 한국정치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보다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상호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입법화를 많이 해야 한다. 그게 정치권의 할 일이다. 너무 떠들기만 하고 결과 생산을 안 하면 곤란하다. 좀 떠들고 뭐가 문젠지 풀고 토론도 하고 합의가 되면 그걸 입법화하고 계속 노력하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좋게 평가할 것이다. 만날 떠들다 아무것도 없이 말싸움만 하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내일이 밝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우리 민족 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통일 아니냐. 통일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금년에는 한걸음 나아가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한다. 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방법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도 살고 한반도 평화, 분단의 고통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여야관계는 정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우리 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 김종필 정치팀장 jpkim@naeil.com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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