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2일 대전시의 무상급식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시의 발표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대덕구와의 합의를 이끌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특히 시당은 “여러 차례의 협의가 있었지만 대덕구가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집”이라며 “‘이웃동네 무상급식, 우리동네 차별급식’이라는 대덕구 아이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에 대한 차별 없는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도 “늦었지만 대전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애초 보편적인 복지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기대했는데 염 시장 4년 임기동안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논할 정쟁꺼리로 전락해 대전시교육청과의 합의가 늦어진 것과 대덕구와는 아직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결국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이미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무상급식 도입여론에 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전면시행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교육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토론과 협력을 통해 전면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반면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당은 “재정 자립도가 어려워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부족하다면서도 ‘부자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치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시교육청과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를 상대로 완전한 재정적 협의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에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정당별 뚜렷한 입장차에 대해 시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김모(44·둔산동)씨는 “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고집하는 문제”라며 “무상급식 찬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런 행태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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