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실업률’ 7.6%, 환란 후 최고
취업애로계층 192만명 … 정부 공식통계의 2배
지역내일
2011-03-01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해의 ‘실질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정부 들어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제시한 취업애로계층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질실업률’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했던 2000년 8.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질실업률’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6.1%에서 2009년 7.3%로 꾸준히 증가했다.
‘취업애로계층’으로 표시되는 ‘실질실업층’은 지난해 192만1000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 92만명보다 100만명이나 더 많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와 ‘취업자중 불완전취업자’(주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를 포함한 개념으로 지난해 1월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개최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정부는 실업자 이외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는 2009년 취업애로계층 182만명 중 청년층(15~29세)이 26.7%로 가장 많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47.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을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보다 100만명이나 늘어났다.
취업애로계층을 집계해 실업률로 나타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선 실업률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U1에서 U6까지 6종류의 고용지표(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를 발표하는데, 취업애로계층을 집계하는 방식은 미국의 ‘U6 지표’와 유사하다. 실업자와 한계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경제활동인구와 한계근로자로 나눠 구한다. 지난해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실업자와 취업애로계층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상황에 대해선 이미 실업률 이외에 다양한 자료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조지표는 필요하지만 이를 발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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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회의가 제시한 취업애로계층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질실업률’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했던 2000년 8.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질실업률’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6.1%에서 2009년 7.3%로 꾸준히 증가했다.
‘취업애로계층’으로 표시되는 ‘실질실업층’은 지난해 192만1000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 92만명보다 100만명이나 더 많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와 ‘취업자중 불완전취업자’(주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를 포함한 개념으로 지난해 1월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개최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정부는 실업자 이외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는 2009년 취업애로계층 182만명 중 청년층(15~29세)이 26.7%로 가장 많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47.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을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보다 100만명이나 늘어났다.
취업애로계층을 집계해 실업률로 나타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선 실업률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U1에서 U6까지 6종류의 고용지표(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를 발표하는데, 취업애로계층을 집계하는 방식은 미국의 ‘U6 지표’와 유사하다. 실업자와 한계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경제활동인구와 한계근로자로 나눠 구한다. 지난해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실업자와 취업애로계층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상황에 대해선 이미 실업률 이외에 다양한 자료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조지표는 필요하지만 이를 발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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