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립대, "대학 자율성·특성 고려가 급선무" 주장
대학간 통폐합, 책임운영기관화 등에도 문제 제기
지역내일
2000-08-16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립대 발전계획(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각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계획안에는 대
학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별,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탄
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
기가 일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총장 직선제 포기를 통한 책임운영기관화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원대는 자체 여론수렴을 한 결과 국립대를 연구중심대와 교육중심대 등 4개 유형으로 획
일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대학별 자체 진단을 통해 모델을 선택토록 해야 하며, 통폐합도
대학간 이해가 상충되므로 교육부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척대는 대학 서열화 등을 막기위해 4개 유형이 아닌 2개 유형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이며, 강릉대와 춘천교대의 경우 각각 후발 국립대와 교대라는 특성을 고려해 대학간 통폐
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투쟁본부는 최근 서울산
업대 학생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은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울대의 개혁에 대해 일절 언급이 안
된 상황에서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 대표단(대표 손우정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교
육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철회를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