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과 시청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발표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민선5기 나근형 교육감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사항, 뒤떨어진 인천 학력을 학업성취 목표관리 제도를 통해 전국 제일의 공교육 성공모델을 만들자는 것. 

어떤 학교들이 왜 선정되었고 그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사립2곳, 공립 8곳 명문고로 재탄생

시교육청은 지난1일 인천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곳과 잠재성장형 학교 15곳을 선정 발표했다. 

우선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된 곳은?인천고, 제물포고, 신명여고, 논현고, 인천여고, 세일고, 부평고, 계산고, 가림고, 원당고다, 

잠재성장형 학교는 학익여고, 인하부고, 안일여고, 광성고, 인천만수고, 동인천고, 옥련여고, 송도고, 산곡고, 부평고, 영선고, 계산여고, 서운고, 가좌고, 서인천고 등 15곳이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내년부터 학생선발 정원의 20%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먼저 뽑을 수 있다. 

또 잠재성장형 고교에는 교육경기보조사업 우선지원 명목으로 학교당 5천만 원이 지원한다.시교육청측은 "선도학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2년 후 중간평가를 벌여 재지정 여부 및 인센티브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학교는 선도학교 지위를 박탈과 좋은 성과를 낸 3개교는 인천시가 40억 원 범위 내에서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된 일반계고교 10곳은 2014년까지 학교당 연 4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희망에 따라 자율학교, 학교장 공모제, 연구학교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 누가 어떻게 선정했나이번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 학교 심사는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 연구위원 4명, 타시·도 교장4명, 타 지역 대학교수 2명, 시교육청 장학사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학부모 참관단 2명은 심사과정을 감독했다.지난 11월, 해당 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85개 일반 고교 중 68개 교가 신청했다. 

심사는 인천지역 인사가 아닌, 타시도 인사심사위원을 전원 구성했다. 

다만, 2명의 학부모 참관단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고, 심사 과정을 참고했다.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고 심사를 총괄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택희 박사(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심사는 서류 심사와 학교장 대면 면접, 서류심사 후 25개 학교를 1차 선정한 후, 학교장 대면면접을 실시 후, 서류심사와 대면면접을 종합해 최종 학교를 선정했다. 

교육청의 세부 심사기준은 지역의 대표성, 학교선호도, 지난 3년간의 성적, 1,2등급과 8,9등급의 교육력지표 등이다.

< 입시율인가, 전통명문인가 기준 모호

학력향상선도학교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불공정한 심사기준은 물론 20% 우선선발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노현경 교육위원회 의원은 "선정된 학교들을 보면, 이미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학교들이거나, 최근 성적 우수학교로 불리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심사요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견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력양극화나 학교 간 위화감이 더욱 깊어질 거란 우려다. 

선정된 학교들은 별 이변이 없는 한 4년간 16억 원의 예산과 20%의 학생우선배정권, 자율학교 지정 시 학교교육과정편성 자율권, 영재학급 운영 외에도 각종 특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잠재성장형학교(15개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은 벌써부터 2류, 3류 학교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학교 간에 부와 명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성명을 통해 "인천의 일반계 고교를 성적으로 줄 세워 25개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10개 권역별로 나눠보면 권역에서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학교들로 채워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대표성 평가 척도는 인천고, 제물포고, 부평고 등 일부학교에 유리하다는 것. 또 학교 선호도 척도 역시, 여건이 좋고, 공부 잘 하는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기호를 볼 때, 공정한 척도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Tip 풀리지 않은 학력향상선도학교 논란 쟁점

○ 20% 우선선발 - 추첨 선배정이란 제도를 둔다지만, 일단 성적 우수자들이 몰릴 것이 예상된다.

○ 부족한 공모기간과 심사기간 - 10일 간의 공모기간 동안 계획서제출은 물론 인천교육현실에 문외한 외부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도 없이 결정한 점

○ 성적 척도 - 1?2등급과 8?9등급의 교육력이 우수한가, 3년간 진학 상황이 우수한가의 척도는 입시율 높은 학교 몰아주기 결과를 낳고, 학생 경력 관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척도 역시,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그런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척도란 점.

○ 제물포고는 어떻게 - 송도이전 찬반 논란중인 제고는 이미 교과부의 학력향상프로젝트 대상학교 중 하나인 교과교실제(A형)학교로 지원받은 학교. 여기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선정 기준 중, 기존의 여타 학력향상프로젝트지원대상과 겹치지 않겠다는 원칙과 위배되는 점. 또한 이전에 따른 선발 권역 기준도 풀어야할 숙제.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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