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사, 측근만 돌려쓰는 게 문제다"
이원집정부제보다 ''강소국 연방제''
개헌 필요정부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 대응 아주 잘못했다
선진당, 충청권 현안 해결과 이익 대변에 성과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일간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기획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대표적인 지식인 등을 독자들과 함께 인터뷰해 정치 발전의 사회적 공론과 비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의 인터뷰는 6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진행됐다. - 편집자 -

- 작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의 이른바 대남전략과 이명박 정부의 국방안보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해 평가해달라.

북의 대남전략은 항상 같다. 전부터 최근까지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무력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쓰면서 한국을 다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도 무력도발을 해놓고 적당한 시점이 지난 다음 평화공세로 대화하자고 해서 이쪽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남한에 무력도발을 해 남북경색을 일으킨 다음에 평화공세를 펴서 남남갈등 일으키면서 북한이 주도적으로 푸는 것처럼 한다. 그런 다음 남쪽으로부터 얻어낼 걸 얻어내는 수법이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평화를 구걸하고 평화를 돈으로 사는 식의 대북정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결코 대북정책이 처음부터 대결일변도로 북한을 몰아부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이고 평화공존이다.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지킬 것이냐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대북정책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래고 돈을 주고 하는 식으로는 효과가 없다.

-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개헌추진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자유선진당의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 및 개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특히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

안상수 대표가 신년인사차 왔을 때 개헌에 관한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이다. 둘이 합의한 것은 아니고, 나는 나대로 견해를 말하고 안대표는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우리는 지금 분권국가로의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 강소국 연방제로 가면 헌법은 당연히 분권국가구조 헌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크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중앙정부의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외교나 국방, 통일문제 같은 것은 중앙정부, 그 밖의 연방차원의 업무는 중앙정부가, 그 밖의 국가가 맡고 있는 것은 지방이 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 안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은 마치 연방과 지방의 권력분산을 했듯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을 맡고 그 밖의 연방차원 업무는 총리가 맡도록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행정부 이외에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의회는 양원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일각에서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하고, 한나라당내 친이계가 총리해서 내치를 맡는다''는 개헌합의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 동기나 그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웃음) 21세기에 헌법자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신념으로 개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중앙집중제형이나 20세형 국가구조로는 못 뛴다. 국가대개조와 거기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국가개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책임분산을 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이 권력분산의지가 확고하면 실제로 총리에게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다.

- 원내 제3당으로서의 한계와 의미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우리는 양당제로 운영이 됐고, 그런 정치관행이 굳어온 나라다. 제3당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제3당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제3당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정치가 왜곡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제3당의 존재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두 당이 항상 부딪히며 싸우고,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린다. 그러다가 멱살잡이하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안 되니 망치나온다. 이것은 망조다.
지금처럼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직권상정 하려는 한나라당과 어차피 표결로 가면 질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농성으로 가는 민주당과 이런 두 당의 대립갈등을 푸는 것은 제3당인 자유선진당 밖에 없다.

-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예산 획득 등 충청권의 실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해달라.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중요시하는 국회관행상 교섭단체가 아니라 의사일정과 의사진행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충청권의 예산 확보는 말씀과 다르다. 대전의 경우 작년대비 7.2% 확보했고, 충남은 8.7%로 작년보다 증액확보해서 일반적으로 총 예산 증가율이 5.7%보다 우리가 더 확보했다. 실제로 충청권과 관련된 현안이나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잃거나 밀린 것 없다. 고생은 했지만 세종시 원안관철이라는 성과도 이뤄냈다.

- 일각에서 자유선진당 이미지가 보수를 넘어 수구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자유선진당의 대국민 소통정책이나 정치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보수하면 수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수구보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처럼 기득권에 안주하고 수와 세력만 믿고 아주 나태하고, 웰빙보수라는 말이 나오듯이 잘살고 잘 먹는 부류의 그건 보수가 아니다.
사실 진정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보수와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공정한 보수는 법치와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따뜻한 보수는 이런 경쟁에서 낙오하는 약자, 저소득층을 단순히 무슨 시혜가 아니라 차별 없는, 다시 말하자면 잘나가는 강자나 부자의 자유가 아닌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그걸 말 그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다. 항상 원칙과 정도를 지켜왔다.

- 국회가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다수당의 횡포와 청와대의 시녀로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해결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나라당이 제대로 여당,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집권당이라는 것은 여당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여당이 아니다.
큰 뱡향의 틀에서 정권이 가야할 방향을 옳게 제대로 가도록 하면서 입법부로서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말이 있으면 하면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한대로 따라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다수의석의 힘으로 실현하는 방법인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입법부가 행정부 대통령의 말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비판에 일리가 있다. 집권당은 어느 길이 가야할 길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길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지 권력핵심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 2012년 총선 출마 여부와 총선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2012년 총선에서 보수연대 또는 야권연대 전략 중 한나라당과의 보수연대설이 제기되는데 입장은 무엇인가.보수연대 또는 야당연대를 생각하거나 거론한 것은 없다. 그것을 말할만한 시점이 아직 아니다. 선거에서 연대라는 것도 당에서 필요가 생기면 이른바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선이 작년보다 더 다가왔으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누구를 세울지 생각 않았다.

- 마무리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무력공세와 평화공세의 양면수법에 따라가면 항상 전쟁의 위협에 휘말리고 전쟁공포증이 우리의 정치나 국내문제를 왜곡시켜 버린다. 전면전쟁은 일어날 수 없게 돼있다. 북한이 소위 전쟁, 평화 장난치는 것도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3대 세습까지 하겠다는 판인데 전면전쟁이 일어나면 살 수 있겠는가.
마치 단호한 대응을 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말에 넘어가기가 쉽다. 오히려 전쟁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응징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단합된 국민의 의지가 그런 상황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치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국민에게 창피한 것은 연거푸 3년 연속 깽판 폭력국회가 됐다. 그대로 나두면 금년에 또 생긴다. 민주당은 다수결로 하면 빤하니까 토론을 안한다. 민주당이 거절해서 강행처리하면 봐라 여당이 강행해서 우리가 당했다고 나온다. 그것은 아주 비겁한 것이다. 토론과 협상은 표결을 위한 부수적 수단이 아니다. 토론과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반민주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령 표결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헌재 등 사법부가 과감하게 효력을 부인하고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타협을 한다. 그런데 헌재가 그걸 판단하지 않고 무슨 위법은 있지만 국회의 자율이라고 비겁하게 발을 빼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법부에 있을 때부터 사법의 적극주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대담 김종필 정치팀장 jpkim@naeil.com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