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이현기 교수
“최상의 복지정책은 일자리마련과 소득보장”
“복지 포퓰리즘보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소득보장이 노인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버리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핵가족화, 경로효친사상의 쇠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 물질만능주의 팽배, 장남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가져다 준 결과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효를 중시하는 시대에서 살면서 부모에게 절대순종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됐다. 한 마디로 노후대비가 막막한 세대라는 얘기다.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이현기 교수는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주원인은 부모의 경제력 부재”라면서 “최상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경제인구가 현격히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멈추게 되고 젊은이들의 수입 중 상당부분이 노인복지 관련 세금으로 징수돼 소득이 줄어드는 사회가 된다.
이 교수는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은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면서 “고령인구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이나 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30만원 안팎”이라면서 “노인들의 경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보장도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모를 모시는 경우 증여세·상속세의 감면, 개인연금·노후연금 등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 자동차세·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가정과 초·중·고 각 급 학교에서의 효 교육 강화로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효문화 확산, 효문화연구센터 등을 건립해 세대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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