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시 재정비 예정지구를 현 202곳에서 166곳으로 축소,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도시 재정비 예정지구 202곳을 166곳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이달 중 고시할 방침이다.
나머지 36곳은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앞으로 재개발 여건이 좋아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0년 도정 기본계획에서는 재정비사업 지구 내 세입자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셜믹스(Social Mix·한 단지 내에 대형과 중소형을 혼합해서 짓는 형태)를 적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고시를 거쳐 관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59곳으로, 기반시설 설치비로 모두 2조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사업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79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각각 50%, 80%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30%, 15%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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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기준 도시 재정비 예정지구 202곳을 166곳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이달 중 고시할 방침이다.
나머지 36곳은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앞으로 재개발 여건이 좋아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0년 도정 기본계획에서는 재정비사업 지구 내 세입자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셜믹스(Social Mix·한 단지 내에 대형과 중소형을 혼합해서 짓는 형태)를 적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고시를 거쳐 관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59곳으로, 기반시설 설치비로 모두 2조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사업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79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각각 50%, 80%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30%, 15%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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