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에는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감됐다 사회로 복귀하는 전통 형사사법 체계 망의 징벌로는 재범에 대처할 수 없다는 배경과 반성을 안고 보호관찰 제도가 생겨났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다. 1992년 신월동에 자리 잡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 

민간 차원에서 생겨난 보호관찰, 재범률 떨어뜨려
보호관찰은 범죄자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한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게 해 범죄성을 개선하고 사회 가정 학교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도하는 제도다. 1840년대 민간차원에서 출발해 입법화한 미국을 효시로 우리나라는 1989년 도입돼 전국 57개 및 경남은 창원을 비롯해 진주 통영 거창 밀양에 지소가 있다. 
창원보호관찰소의 대상자 수는 2200명(성인과 소년이 6대 4 비율) 정도. 재범률 감소에 역점을 둔 지난 1년 간 건강가정지원센터 보호상담센터 범죄예방위원 등과 연계해 연중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2009년 10%이던 재범률이 9%(소년 재범은 13% 대에서 12% 대로)로 떨어졌다. 고 소장은 “재범률이 두 자리에서 한자리로 떨어진 데 큰 의의를 둔다. 창원이 공단이 많은 대도시라는 조건이긴 해도 더욱 박차를 가해 전국 평균 재범률(7.2%)이하로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다앙한 프로그램.. 효과 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수해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각각 부과되거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모두 병과 되기도 한다. 
▲보호관찰은 범죄성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주거지에 상주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할 것 등의 일반준수 및, 마약 알코올 금지,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 금지 등 특별히 부과되는 개별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초범이나 교통법규 사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들이 80~120시간 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무보수)를 하는 것으로, 농촌일손돕기나 독거노인가정 요양원 고아원 등에 투입된다. ▲재수 없이 걸렸다는 등 범죄성이 미약한 교통 마약 가정폭력 성매매사범에겐 법원이 수강명령 처분을 내려 관련 전문 교육(주로 40시간)을 통해 범죄성을 자각하고 반성하도록 이끈다. 

전자발찌 효력 크나.. 턱 없이 부족한 직원 수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는 재범위험 있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죄자 등이 대상이다. 착용 기간은 수개월에서 3~5년(법규정 최장 30년). 전국적으로 1040명(현재 410 여명)이 착용했고, 이 가운데 재범 11명(1%), 동종 재범(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의 동일 재범)이 4명(0.5%이하) 있었다. 고 소장은 “15%에 달하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통계에 비춰 0.5%이하 수준은 획기적인 효력”이라 보는 한편 인력난 걱정도 내비쳤다. “전자발찌 대상자 한 사람에게 드는 노동력은 일반 대상자 6명에 해당한다. 
반면, 직원 1인당 평균 120건(선진국 50~80건)을 맡은 현실 하에 창원 지역 관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19명에 배치된 직원은 두 명이다.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한층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다 7월부터 성충동 억제 약물투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노동력과 업무 과중이 더욱 예상된다”며 인력 증원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인터뷰] 고영종 창원보호관찰소장
고객의 관점 이웃의 개념으로 대상자 보며, 순간을 극복하려는 의지 당부
“누구나 범죄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범죄자 역시 한 사회에서 호흡해야 할 이웃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대부로서 고영종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범죄인을 이웃이라는 소견, 고객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상자들이 있음으로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고객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뜻이다.
고 소장은 소년원에서 17년간 일하다 2007년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직렬통합 당시 인사교류 차원에서 보호관찰소장으로 발령돼 전주 청주를 거쳐 작년 1월 창원에 부임했다. 재범 줄이기에 초점을 둔 지난 1년 동안 특히 청소년 재범 감소를 위해 지역전문기관과 더불어 많은 활동을 해 재범률을 낮추는 성과를 냈다.
30년간 검도로 다져진 예와 겸손의 내공이 두터운 검도 4단인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저와 직원들의 기본자세는 봉사”라며 직업개념 너머 사랑과 관심으로 일한다는 그에게 보람을 물었다.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동안 대상자 스스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라 답한다.
“처음엔 짜증을 내는 등 거부반응을 보이다가도 차츰 자기내면의 선함을 발견하고 계속 활동하고 싶다거나 부모님께 효도도 못했는데 기회를 줘 고맙다며, 규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개인이나 그룹으로 계속 봉사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재범하는 대상자를 볼 때가 제일 안타깝다고. 
따라서 대상자 본인의 의지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내비치며 조금 불편하거나 돈이 없다고 쉽게 범죄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검찰 법원 소녀원 등 법집행기관 및 함께하고 도우려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다. 그만큼 밝은 생활을 향한 자세로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범죄예방지역협의회에 대한 깊은 감사 및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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