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차등적용해야’
현행 방식, 아파트 단지간 ‘빈익빈 부익부’ 유발
지역내일
2001-11-05
(수정 2001-11-07 오후 3:24:05)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일률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적률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규제는 재건축의 위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50%로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1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돼 재건축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다가구 다세대 및 주상복합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올 1∼8월 서울의 주택건설실적으로 보면 다가구 다세대 비중이 각각 14.2%와 50.4%를 차지해 아파트(32.2%)보다 높았다. 김 연구원은 2003년 이후에는 오피스빌딩부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획일적 용적률 적용은 재건축사업 단지들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즉 기존 저층·저밀도 아파트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반면 기존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사업성이 거의 없어 아예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저밀도 아파트는 용적률 상한선을 더욱 낮추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고 고밀도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한 수명 연장을 장려하되 재건축이 불가피하면 1대 1 재건축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유지·관리상태를 평가, 등급을 부여한 뒤 이를 공표·인증하는 ‘아파트 등급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규제는 재건축의 위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50%로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1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돼 재건축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다가구 다세대 및 주상복합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올 1∼8월 서울의 주택건설실적으로 보면 다가구 다세대 비중이 각각 14.2%와 50.4%를 차지해 아파트(32.2%)보다 높았다. 김 연구원은 2003년 이후에는 오피스빌딩부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획일적 용적률 적용은 재건축사업 단지들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즉 기존 저층·저밀도 아파트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반면 기존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사업성이 거의 없어 아예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저밀도 아파트는 용적률 상한선을 더욱 낮추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고 고밀도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한 수명 연장을 장려하되 재건축이 불가피하면 1대 1 재건축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유지·관리상태를 평가, 등급을 부여한 뒤 이를 공표·인증하는 ‘아파트 등급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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