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일부지역 해제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에게 피해만 줬다”는 비난과 “지금이라도 해제해 다행”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개발불가능, 개발지연 등을 이유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12곳 90.51㎢을 해제했다. 

◆개발 중복된다며 수돗물 공사도 미뤄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 해제소식이 알려지자 “되지도 못할 일로 수년간을 끌어 주민에게 피해만 줬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번에 해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일부 지역은 2003년 구역 지정이후 7년째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일부 지역은 수돗물조차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이 많이 흥분해있다”면서 “일부 주민은 차라리 잘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때 중복된다며 기반시설 공사도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일부 해제된 수성의료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주민과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월부터 조속한 사업추진과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8년 5월 수성구 대흥·고모·이천동 일대 176만3722㎡를 수성의료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으나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측이 사업비 약1조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개발계획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논·밭이 개발예정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토지보상에 대비해 은행대출금으로 논밭을 사둔 상태라 이자부담도 많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은 1500여명의 주민이 해제를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중장기발전계획 있었는지 의문” =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 정책 전반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해제지역 대부분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당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제 사유 대부분은 “사업성이 없다”거나 아예 “개발가능성이 없다”였다. 결국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은 2003년, 대구경북, 새만금은 2008년 각각 지정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해제 사태의 첫 출발점은 무분별한 구역 지정에서 비롯됐다”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경제자유구역을 정치논리 때문에 우후죽순 지정하면서 오늘의 대량 부실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렇게 해제하는 것을 보면 당초 각 지역별 중장기개발계획이 있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운 최세호 이명환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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