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무상급식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다 자치구마저 반기를 들고 나선 탓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시행에 관해 5개 자치구와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대전시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시 60%, 구 20%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이날 대전시는 시교육청이 전체 학생의 20%인 차차상위 계층까지 선별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나머지 80%를 시와 구가 전액 분담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 청장은 “대덕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 아니라 소속한 정당(한나라당)의 당론과도 차이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구가 무상급식으로 올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억800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한 금액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청과 마찰을 빚은데 이어 자치구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

◆ 시의회, 무상급식 촉구 결의한 채택 =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은 올해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충남도 역시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대전의 무상급식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더 따가운 이유다.
대전학부모연대 정기영 대표는 “대전시와 교육청, 구청이 자신의 아이들 밥 문제를 논의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허다한데 급식문제로 예산 타령만 하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도 “대전시교육감이나 구청장 등 단체장들이 언론을 상대로 쇼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여는 행태야말로 무상급식을 정치적인 의제로 만들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도 27일 제193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발표했다.
한편 대전시는 2월 중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충북 지역에서는 75%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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