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 도심재생 차원서 풀어야” 
학산·흑석골 체련공원 조성, 미개설 소로 서둘러야
“전북도 문화재단, 몸집 줄여 출범하는 것이 타당”

전북도의회 김광수(52·사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서학·평화동)를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태”라고 소개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주택가 밀집현상에서 오는 도심화 후유증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풀이했다.
수년 째 되풀이 되고 있는 평화동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선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도심확대 정책의 산물”로 평가하고 “평화동만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해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짜여진 올해 전북도 예산안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실적 맞추기식의 숫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9대 의회 전반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의 예산실태와 예산안에 대해 평가해 달라.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참여정부 때는 종부세를 세원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해 줬는데 현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적채우기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전북도의 그간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선거직 단체장이라는 한계가 있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일자리라 하면 4대보험 등 최소한의 자구책이 마련된 안정성이 필요한데 인턴이나 단기 땜질처방을 포함시킨 것이어서 의욕이 너무 앞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불가피하다.

-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전을 찾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도정이 새만금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론 새만금사업 일방 추진에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왕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친환경, 지역이익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여년 후에나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론 전주완주 탄소밸리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효성 등 대기업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업부지 마련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간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우리 지자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투자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중기정책이 나와야 한다. 

- 평화동 교도소 이전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면.
교도소 이전 사업은 평화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이는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를 과다설정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구를 부풀려 추정한다. 실제 전주시 인구는 10년간 완만한 정체상태였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난 형국이다. 그러나 2006년인가 추정 인구가 85만여명이었다.
이런 부풀려진 인구계획에 기반해 도시계획이 세워지면 도심 공동화와 신도심 교통난 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평화동 지역도 무리한 확장정책으로 교도소 인근까지 도심이 형성되면서 공동주택 주변이 힘들어 진 것이다. 밀집되다 보니 쉴수 있는 공간이 절대부족하다. 녹지도 사라지고.

- 지역구가 주택 밀집지역과 저개발 지역이 혼재돼 있다. 민원 등 현안사업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구도심과 택지개발 사이에 샌드위치 된 신세다. 서학동 완산동은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평화동 등 주택밀집지역은 여가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저개발 지역에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벌인다. 전주시 17개 지구 가운데 서학동 평화동에 6개가 몰려있다.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재개발 형식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지자체가 선투자해서 이득금을 배분하는 시기에 회수하는 방식이면 좋은데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안좋다는 것이다. 그러니 택지개발 방식으로 땅만 조성해 놓고 땅장사에 급급한 양상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 올해 계획한 조례나 지역사업을 소개해 달라.
시의원 시절부터 민생관련 조례에 치중해 왔다. 군단위 농촌지역과 차별대우 받는다는 목소리 많았다. 차라리 완주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도 있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을 강조해 조례로 만든 점 등이 떠오른다. 전주시내 미개설 소로가 500여개가 넘을 것이다. 평화주공 1, 2, 3단지가 집중돼 있는데 진입도로는 1개에 불과하다. 꽃밭정이 사거리는 하루 종일 교통난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속도를 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또 평화2동 학산체련공원, 흑석골 체련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

- 문화관광건설위 소속인데 전북도 문화재단 설립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출범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운영은 슬림하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옥상옥이나 권력화된 기구로 출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직이 된다. 슬림하게 출발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하거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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