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협, 정부에 도시철도 손실보전 건의
지역내일
2011-01-22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 등 13건의 현안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방범용 CCTV 확충 국비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주요 적자 요인인 만큼 일반 철도처럼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도시의 균형발전 효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효과 등의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시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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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방범용 CCTV 확충 국비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주요 적자 요인인 만큼 일반 철도처럼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도시의 균형발전 효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효과 등의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시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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