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중국을 향한 구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의 활로를 국외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 투자유치에서 찾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1월 투자전문관 상하이 파견 = 

중국에 대한 구애는 남쪽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의 휴양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투자를 위해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도를 찾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도에서도 1월 아예 중국 상하이에 투자유치 전문관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땅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도 고급 리조트가 중국인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자체에게 희소식이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영종 지구 내 용유무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용유무의지역은 그동안 제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처지였다.

파산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중국 자본은 구세주로 떠올랐다.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는 인천에 이어 강원도와도 알펜시아 빌라 50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2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자본에 지역 개발을 기대하는 곳은 서해안의 전남·북도 마찬가지다. 

전남은 무안군에 2005년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51%)과 국내자본(49%)으로 추진되는 한중산단은 국내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면적을 5㎢로 축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자금 조달 전망이 밝아지면서 활력을 띠고 있다. 

전북 역시 새해 새만금지구에 중국특구를 조성하는 ‘차이나플랜’을 내놓았다. 중국 장쑤성과 함께 새만금지구와 롄윈강에 한·중 공동특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중국 투자사례 면밀히 연구해야” = 

중국 투자유치를 바라는 인천과 강원도는 당장 제주도와 같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나 지식경제부 등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내 중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기대처럼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남 무안의 한중국제산업단지는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만큼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부정적 시각도 문제다. 국내엔 화교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중국 역시 지역개발 중심의 투자유치에 불만이다.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도 불리한 요소다. 

전영철 상지영서대 교수는 “강원도 알펜시아 입장에서 중국자본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작정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을 활성화하고 더구나 남북관계까지 생각하면 중국자본 투자유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카지노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당초 취지에 맞는 자본인지 투자성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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