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뻥튀기’ 도시계획 바뀌나 지역내일

인천시 ‘뻥튀기’ 도시계획 바뀌나

당초 2025년 370만명 예상 … 시의회 수정용역비 편성

지역내일 2010-12-22

인천시와 시의회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정에 나섰다.

특히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던 ‘2025년 인구계획 370만명’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2025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을 시에 주문하면서 용역비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특히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인구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 역시 “국토해양부가 내년 4월쯤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줄 예정”이라며 “특히 인구 부분은 승인받을 당시 정비계획이 나올 때 조정을 조건으로 한만큼 이와 연동해 수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인구를 370만명으로 잡아 논란을 빚어왔다. 15년 뒤 인구가 현재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전망인데 실제 인천시는 최근 연 1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필요 이상의 택지·시가화용지 수요발생 등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자원운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0년 목표인구를 합치면 6000만명이 넘어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1000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의 목표인구 부풀리기 원인에 대해 “목표인구를 지역개발의 확대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