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SSM 규제 조례 제정
지역내일
2010-12-31
대전 유성구의회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유성구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경계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형마트 설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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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경계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형마트 설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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