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챙긴 일자리정책 통했다

지역내일 2010-12-27 (수정 2010-12-27 오후 4:41:54)

일자리공시제 앞둔 정부 평가서 전북도(종합대책)·완주군(브랜드부문) 대상 수상  




# 1970년대 250만명을 자랑하던 전북 인구는 1999년 200만명이 무너진 뒤 2009년 185만명으로 떨어졌다. 매년 2~3만명씩 줄던 인구가 2010년 들어 반등세로 접어들어 올 10월 187만명으로 소폭 늘었다. 전북도는 민선 4기 478개 기업을 유치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반겼다. 2009년 10인이상 제조업체가 208개 늘었고, 종업원도 7만4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기간 1년이상·4대보험보장·최저생계비 이상을 받는 상용근로자가 2008년 말 22만3000명에서 2010년 10월 27만8000명으로 5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런 여세를 몰아 민선 5기에 ''괜찮은 일자리'' 4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인덕마을 두레농장. 2009년부터 농촌 노인들과 귀농자 20여명이 참여해 참나물·상추·토종닭 등을 친환경적으로 길러 시장에 판매한다. 1인당 3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아간다. 완주 고산면 ''새참수레사업단''은 노인들이 밑반찬과 두부를 만들고, 봉동 떡메마을은 장애인들이 인절미 등 떡을 만들어 팔고, 구이면 ''안덕파워영농조합''에선 찜질방과 건강식당을 운영하면서 5개월간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농촌 노인들과 귀농인들이 중심이 돼 소득과 일자리, 건강을 동시에 해결하는 ''늘 행복한 두레농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일자리 분야가 지자체 사업의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단체장이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이라고 가겠다''고 말할 정도다. 정부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한다. 임기 내에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 받는 제도다. 전국 244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228) 가운데 광역 15곳(서울시 제외)과 기초 19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일자리공시제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1회 전국 일자리종합대책 경진대회''를 열고 지자체 일자리정책을 평가한 결과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지자체에선 경북 김천시, 군지역은 전남 장흥군, 자치구에선 광주 광산구가 대상을 차지했다. 전북 완주군은 종합대책 군지역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브랜드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현장을 촘촘히 챙겨 일자리정책을 수립한 곳들이다. 정부는 공시내용에 충실한 정책을 편 지자체에 각종 지원예산을 얹어줄 계획이다. 

◆4년간 ''괜찮은 일자리'' 4만4000개 =전북도는 단체장의 추진의지와 목표의 적합성, 대책의 창의성·우수성, 실현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4년간 기업 400개를 유치하고, 청년취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4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해 도청 조직을 일자리 중심 체제로 바꾸고 현장행정(매주) 전략회의·청년취업대책회의(매월)를 도지사가 직접 챙기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고용인지 성과예산제''를 도입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분기별로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를 통해 일자리 실태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도 신동원 일자리기획담당은 "도정목표와 예산을 수립하기 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일자리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이란 평가를 받은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공시한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2011년에만 8900억원을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 완주군은 △마을회사 100개 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도농순환 등 독특한 일자리정책으로 주목 받았다. 브랜드부문 대상을 수상한 두레농장의 경우 농촌노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는 독특한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완주군이 지난해 부터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두레농장은 농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로컬푸드로 연계하고, 기존 주민 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지역 연착륙을 돕는 정책으로 확대 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4개의 농장을 로컬푸드 기획생산 확대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고령의 주민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해 마련한 완주군의 일자리정책이 옳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농촌 지역활성화 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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