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상급식 증액 속 분담률 논란 지역내일

인천 무상급식 증액 속 분담률 논란

군·구 분담률 40% … “광역시 분담률 높여야”

지역내일 2010-12-22

인천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면서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의 분담률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무상급식 예산 142억보다 30억원을 늘린 172억원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인천시는 내년 초등학교 3~6학년까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시의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자치구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인천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472억원으로 시가 142억원(30%), 일선 군·구가 188억원(40%), 시교육청이 142억원(30%)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었다.

시가 30억원을 늘릴 경우 자치구 역시 같은 비율로 증액을 해야 한다. 문제는 자치구 재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은 군·구의 분담률이 40%로 시(30%)와 교육청(30%)에 비해 높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태가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대부분 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 분담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다. 대전시 자치구는 아예 분담률이 0%다. 자치구의 어려움을 고려한 대전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 부평구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광역시가 더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의 이번 수정 가결은 민주당 인천시당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인천시와 지속적인 당정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하게 됐다”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과 인천시민의 가장 약속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꼭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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