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2)
●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공·사법 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 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이므로 면책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 이전의 신분 상태로 돌아가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나 개별적인 파산 당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신용 등급에 따른 제한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 면책이 되었어도 파산 채무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인도 같이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의 장점
개인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동시 폐지 결정에 의하여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이 나며 면책 결정에 따라 모든 신분은 정상인과 동일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파산 신청을 목적으로 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파산 신청을 알고 더 이상의 추심 활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파산 신청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독촉을 받는다면 파산 신청 사실과 파산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더 이상 채무 독촉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면책 결정 시에 비로소 해제 됩니다(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면책 결정을 통지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은 당사자 자신의 문제로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
법원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에 대하여는 사실 관계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 작업과 검증을 하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파산을 하였던 사람들의 말에 현혹 되지 말고 법무사의 요구대로 필요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신청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 관련 브로커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을 처리 하는 곳을 찾아 사건을 수임 하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고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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