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면 무상급식 사실상 무산
강원도의회 관련 예산 삭감 … 한나라당 다수당 위력 실감
강원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11일 심의를 벌인 결과 무상급식 비용 91억743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대신 25억원을 저소득층 지원급식비로 책정하고 친환경쌀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15억원을 배정했다.
당초 강원도와 교육청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분담, 2011년부터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왔다. 도 등의 지원이 불가능해면서 결국 전면 무상급식은 일부 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대폭 축소 실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54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현재 12.2％ 수준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65％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무산은 논란 초기부터 예고돼왔다. 강원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강원도와 교육청,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 7일 무상급식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난입을 우려, 1991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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