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운하 대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역내일
2010-12-03
풀뿌리시민단체, 서울시에 예산조정 요구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풀시넷'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011년 예산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 한달간 전문가 세미나와 예산분석토론회 등을 거쳐 삭감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선정, 발표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판단한 최우선 삭감대상 예산은 한강운하(서해뱃길) 조성 사업비다. 시는 양화대교 개보수 등 관련 사업에 752억원을 편성했는데 타당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부실한데다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강예술섬 조성을 위한 406억원과 9988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98억9000만원도 삭감 우선 순위로 꼽혔다. 한강예술섬은 한강운하와 마찬가지로 설립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상이 됐다. 특히 한강생태 파괴 등 환경에 끼칠 악영향이 많이 고려됐다. 9988복지센터는 노인복지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는 중복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
풀시넷은 또 서울시가 수준별수업과 국제고 과학고 과학중점고 등에 지원하겠다는 169억원은 경쟁교육이자 특권교육이라는 점에서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예산 641억원은 대형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 대상이 됐다.
빗물펌프장과 하수관로 확충에 쓰겠다는 3100억원은 홍수원인에 대한 규명과 관리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1/3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장 우선 증액해야 할 예산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꼽혔다. 풀시넷은 시가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이 사업에 동참, 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녹지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저소득지원에는 각각 1000억원과 96억원 9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풀시넷은 "서울시가 한강운하 대심도도로 디자인서울 등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교육예산은 축소하거나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과거 관행대로 전시행정 토목행정 밀실행정을 이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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