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으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의료계도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돌입, 의료계 휴.폐업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8.15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기간에는 휴.폐업 투쟁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 이번 의료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의료계 움직임 의사협회은 13일 전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에 상임이사,의쟁투 중앙위원 대표와 교수,전임의,전공의,개원의,병원의사,의대생 등 직역대표가 참여해 구성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노선을 논의했다.

이 기구는 그동안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각 직역대표가 모두 참여,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기구로서 공식 창구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협상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 행사인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기간에는 휴.폐업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의료계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응 정부는 12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진료 복귀를 호소하고 ▲의학교육 향상 ▲의료이용체계 개선 ▲전공의 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 등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 부위원장에 김동집(金東集)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위원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을 의료계 인사로 구성하는등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계도 대화창구가 구성된 만큼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병의원 세무조사, 파업주동자 구속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백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정착 시민운동본부와 노동계, 종교계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집단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국민행동에 나섰다.

범국민대책회의는 12일 의료계 집단폐업 규탄대회를 열고 의료계와 정부에 ▲폐업 즉각 철회 ▲국민부담 전가하는 정부 대책 철회를 촉구했으며 폐업철회 서명운동, 차량 경적시위, 의협 항의방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을 준비중이다.

◇의료사태 전망 정부는 진찰료.처방료 대폭 인상을 중심으로 한 의료발전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한데 이어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의료보험 수가 및 장단기 의료발전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는 일단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의료계는 지도부에 대한 사법조치 해제와 약사법 재개정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가지는 단기간에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복지부가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계 역시 대화 창구가 마련돼 14일께 부터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 국가적인 행사인 8.15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기간에 휴.폐업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사태의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정부내에서도 강경 대응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한데다 총리 담화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더이상 두고볼수 만은 없는 상황'이란 반응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이어 재연된 이번 의료공백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느냐 아니면 강경투쟁과 무더기 사법처리 등 악화일로를 걷느냐는 이번주초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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