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인중개사 66% 소형평의의무제 찬성
민주당 이희규 의원 조사 … 73.5%는 지역에 따른 탄력적 적용원해
지역내일
2001-09-27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정부의 아파트 소형평형의무비율제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전세가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의 이희규(경기 이천)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6%(180명)가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 및 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34.1%(93명)는 의무비율보다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원했다.
이들은 또 소형평형의무비율제의 전세가 상승억제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75.9%(매우 29.7%, 어느정도 4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별로 없거나'(13.2%)나 '전혀 없다'(3.3%) 등 부정적인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한다'(61.1%)는 의견이 '수도권 전체에 일괄적용해야 한다'(38.1%)는 견해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응답자중 73.5%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한 반면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58.8%만이 찬성했다. 이는 경기지역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주택을 건설하기가 용이해 소형평형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61.6%가 탄력적인 적용을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1.5%가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였다.
27일 민주당의 이희규(경기 이천)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6%(180명)가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 및 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34.1%(93명)는 의무비율보다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원했다.
이들은 또 소형평형의무비율제의 전세가 상승억제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75.9%(매우 29.7%, 어느정도 4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별로 없거나'(13.2%)나 '전혀 없다'(3.3%) 등 부정적인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한다'(61.1%)는 의견이 '수도권 전체에 일괄적용해야 한다'(38.1%)는 견해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응답자중 73.5%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한 반면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58.8%만이 찬성했다. 이는 경기지역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주택을 건설하기가 용이해 소형평형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61.6%가 탄력적인 적용을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1.5%가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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