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은

시의회 ‘청년벤처타운’ ‘10대 명문고’ 난타

송영길 시장 핵심사업 … 예산 삭감 전망도

지역내일 2010-11-29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이 ‘도화지구 청년벤처타운’과 ‘10대 명문고 추진’에 모아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다.


◆“청년벤처타운 실효성 의문” = 

‘도화지구 청년벤처타운’은 실효성이 쟁점이다. 인천시는 최근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 도화지구의 정책방향을 전면철거 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서 기존 인천대 건물 활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문제는 기존 인천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인천시는 일부 행정기능을 도화지구로 이전하고 청년벤처타운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청년벤처타운이 집중 거론됐다. 얼마나 많은 벤처인이 입주하겠느냐는 질문과 이미 송도 등에 건설된 다른 벤처타운과 겹치는 중복투자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졌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무엇보다 문제는 이번 청년벤처타운 추진이 인천시 일자리 사업이나 도화지구 재생사업 전체를 조망한 가운데 나온 정책인가 하는 점”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대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화지구 개발방향을 1차적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대학과 송도 등에 산재해있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와의 관계 속에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사회가 합의하는 평가방식 등 선행돼야” = 

‘10대 명문고 추진’은 송 시장 핵심 교육공약으로 당초 선도학교를 지원, 전국 최하위의 인천 교육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인천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씩 10개 고등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매년 4억원씩 4년간 16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인문계 고등학교는 모두 85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초반부터 질타를 받은 결과 사업 명칭마저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바뀌더니 예산 전체가 삭감될 위기다. 

‘10대 명문고 추진’은 선거 기간부터 논란이 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평준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행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상황에서 85개 학교 중 10개 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로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준택 인천시의원은 “10개 선도학교를 선정할 경우 나머지 75개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며 “탈락한 학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방식과 운영시스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29일 선정학교 발표를 미루는 대신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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