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양극화 심화가 ‘복지갈증’으로
역대 대선 승리의 비밀은 ‘시대정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이 열린 시점에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간파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리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지역균형발전론’과 ‘권위주의 타파’를 내세워 지방과 반기득권층 민심을 뒤흔들고, 이명박 후보가 ‘선진화’를 앞세워 경제성장에 목말라하는 다수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 좋은 예다.

그렇다면 2012년 대선을 좌우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내일신문이 창간 17주년을 맞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함께 △국민 △국회의원 △정치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대선 화두는 ‘복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3년 전 대선을 지배했던 ‘성장 만능주의’가 가져온 양극화 심화가 역설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킨 것이다.
◆국민 38% ‘복지국가’ 꼽아 = 정치전문가들은 2012년 대선화두를 묻자 복지(34.4%)를 1순위로 꼽았다. 통일(15.6%) 사회통합(14.8%) 공정(13.1%) 양극화 해소(8.2%)가 뒤를 이었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을 묻자 복지국가란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정부가 전면에 내건 공정사회(27.9%)가 2위를 차지했고 소통(19.6%)과 사회통합(13.3%)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93.6%가 동의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차기대선 시대정신으로 ‘복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좌파담론서 벗어난 ‘복지’ = 2012년 대선 시대정신으로 ‘복지’를 선택한 계층을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일수록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의 경우 54.5%에 달했다. 100만∼200만원 계층에선 41.1%였다. 중졸 이하 계층에선 ‘복지국가’ 응답이 47.8%에 달했다. 평균 응답률(38.1%)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가 실제 수요층인 저소득·저학력층에서 1순위로 꼽힌 것은 과거 ‘좌파 지식층의 담론’에 머물렀던 것에서 국민의 실생활 문제로 다가섰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서강대 서복경 연구교수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 수요층이 복지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데다, 우파정치인까지 복지를 거론하고, 복지 이슈가 선거쟁점화되면서 거리감이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보수정치인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해 이후 수차례 복지 담론을 끄집어냈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이 최대쟁점으로 부각됐다.

◆박근혜, 복지담론 선점, 전문가들은 유시민·손학규 꼽아 = 그렇다면 국민과 국회의원, 정치전문가는 복지란 화두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차기 대선주자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국민은 박근혜 전 대표를 가장 ‘복지국가 실현’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10점 만점에 5.7점). 다음으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유시민 전 장관(5.5점) 오세훈 서울시장(5.2점) 손학규 민주당 대표(5.1점) 순이었다. 지지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응답자의 40.8%도 복지와 가장 가까운 정치인으로 박 전 대표를 선택했다. 유시민 손학규 노회찬이 뒤를 이었다.
정치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유시민 전 장관이 5.8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손학규 대표(5.76점)가 2위, 박근혜 전 대표(5.34점)가 3위에 올랐다.                      특별취재팀



나이 따라 ‘복지요구’ 간극 크다
노령층 ‘민간책임’ 압도적 … 젊을수록 ‘국가책임’ 많아져
노령층 ‘선택적 복지’ 익숙 … 젊은층 ‘보편적 복지’ 무게 
복지는 더 이상 ‘좌파 이념’이나 ‘시혜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양극화와 2007년 대선에서 “무조건 성장”을 외쳤던 후과가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복지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든 것으로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조사결과 확인됐다.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이 스스럼없이 복지를 요구하고 △보수정치인 입에서 복지란 단어가 끊이지 않으며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복지’가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대정신을 유력 대권주자들이 어떻게 선점하고 내용을 채워갈 것이냐는 점이다. 상당수 정치인이 이미 복지를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상(象)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간 어느쪽이 복지를 책임질 것인지, 어떤 정책을 복지의 얼굴로 내세울지 답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책임, 국민 ‘민간’ 전문가 ‘국가’ =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조사를 보면 국민이 그리는 복지의 밑그림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복지에 대한 철학이 나이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통해 유력 대권주자들이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보여준다.
복지의 책임을 물은 질문에서 국민의 64.3%는 “기업이나 부자의 기부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려서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34.9%에 그쳤다. 국민 다수는 복지를 국가가 아닌 민간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전문가의 61.2%가 국가 책임으로 돌린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국민은 전체적으론 복지를 민간 책임으로 돌렸지만 연령층별로 보면 또다른 결과가 나타나 주목된다.
60대이상에선 민간 책임(74.0%)과 국가 책임(24.9%) 중에서 민간 책임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대에선 민간 책임(59.3%)과 국가 책임(40.2%)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30대도 비슷한 결과였다. 젊은층으로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이다.
◆30대 ‘출산·보육지원’ 1위로 꼽아 = 응답자 전체적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의미하는 ‘보편적 복지’보단 ‘일을 통한 복지’를 뜻하는 ‘선택적 복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인 복지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연령별 분화 현상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의 내용”를 묻자, 일자리 보장(34.9%)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출산 및 보육지원(14.0%) 최저생계비 보장(13.6%) 노후생활 지원(13.2%) 교육기회 보장(11.9%) 국민의료 보장(11.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별성이 나타났다. 40대이상 장년층과 노령층에선 일자리 보장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60대이상에서조차 일자리 보장을 꼽은 답이 39.7%로 1위였다. 노후생활 지원은 14.2%에 그쳤다. 노령층도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는 개념을 낯설어하며 일을 통해 스스로 복지를 해결하는 ‘선택적 복지’에 익숙함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젊은층에선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20대에선 일자리 보장(28.4%)에 이어 최저생계비 보장(21.8%)이 2위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보장 응답이 전체 응답층 평균치(13.6%)를 훨씬 상회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20대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된다. 30대는 출산 및 보육지원(2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자리 보장(23.4%)을 앞질렀다. 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연령대인 30대가 그만큼 국가의 출산 및 보육지원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출산 및 보육지원 역시 ‘보편적 복지’에 속한다. 서강대 서복경 연구교수는 “미래세대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인만큼 시간이 갈수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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