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청 두고 보자'' 지역내일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두고 보자''

지역내일 2010-11-23

교육위 행정감사에 특별인력 파견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예고했다.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 출석 여부를 놓고 빚어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5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김승환 교육감의 의회 불출석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인력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4급전문위원과 5급 사무관 등 4명을 교육위에 파견해 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돕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들 파견인력을 도교육청에 보내 오는 19일까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결과보고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북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와 대안마련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이례적인 일로 최근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승환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 도의회와 잇딴 불협화음을 빚은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출석요구에 경남도교육청 방문·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등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도의회는 이를 ''고의적 회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교육청내 관리국과 기획국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라며 "상임위에 교육감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의회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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