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재정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나선 일부 자치구는 “편성할 예산이 없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역시 자치구, 예산대비 사회복지비율 50% 육박 =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5255억원(7.4%)이나 줄였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시보다 더 심각한 곳은 산하 자치구들이다. 

인천시 부평구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없다”며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평구는 최근 남구 등 재정형편이 어려운 인천지역 다른 자치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은 인천시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대전시 등 다른 광역시 자치구들 역시 지방선거 이후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 긴급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기 하락과 감세 등으로 세수는 늘지 않는데 사회복지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 예산기준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비는 총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연평균 22.7%로 예산 증가율 9.9%를 2배 앞서 지자체 재정의 숨통을 죄어왔다.

특히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광역시 자치구는 40.5%로 시(20.1%)나 군(15.2%) 단위보다 크게 높았다. 부산은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50%가 넘는 곳이 15개 자치구 중 11개나 됐다.

◆정부 “사회복지비 국가부담 확대 내년에나 논의” =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곧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등으로 사회복지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서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등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할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 환원한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요원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빨라야 내년이라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회복지비가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선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특히 보조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부 사회복지비용은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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