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지자체 사이에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뉴타운 바람이 전국을 강타한 후 각 지자체가 앞다퉈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들 지구가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라나당 정희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 12개시 22개 지구 가운데 사업을 착공한 곳은 부천소사 1곳뿐이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34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군포 금정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 3년을 넘겨 사업자체가 폐지됐고, 광명지구와 구리 인창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일부 신도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171곳은 기약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은 형편이 낫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당초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나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하락하면서 주민사이에 찬반의견이 분분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LH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지구 4곳의 사업 중단을 선언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4대강 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 =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에 15개 도시 공무원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성남 창원 포항 충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 자리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도시정책이 대단위 신개발 중심에서 도시의 성장관리·복원·정비와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또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지원 등 공동대응 시스템을 갖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26일 ‘인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련법 제·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운 이명환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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