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도 무상급식안 거부
“재원 마련 어려운 지자체 지원금으로만 추진하겠다”
지역내일
2010-10-22
무상급식 추진을 둘러싼 도와 시·군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도와 교육청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선거로 공약한 시·군과 도 교육청과 협약한 시·군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재원마련이 어려운 시·군은 우선 도와 교육청이 지원키로 한 재원으로 실정에 따라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자치단체별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와 교육청에 “재원마련이 어려운 시·군은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우선 시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군별로 무상급식 추진 내용에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도교육청과 도가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당초 강원도는 지난달 말 18개 시·군에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무상급식 예산 분담안을 제안했었다. 이번 건의문은 사실상 도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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