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받은 형제들의 상속분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들에게 미리 부동산을 하나씩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있던 장남이 남은 재산은 다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보통은 큰아들, 장남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을 살 때 큰아들 이름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위 사례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다.
전체 상속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유산 5억 원, 생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계 액이다. 만약 생전에 동생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 당시에는 각 1천만 원이었는데 사망 당시에 각 1억 원씩 8억 원이 되었다면 어떤 금액이 증여한 금액이 될까?
동생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 이름으로 매수하거나 증여한 것은 20~30년 전의 매수 자금이 불과 몇 만 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자신들이 잘 관리·보전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1억 원짜리 토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합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 당시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 토지를 성토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기여분으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4명의 자식들의 상속 지분은 4분의 1이므로 각 2억 원이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3명의 동생들은 이미 1억 원씩 받았으므로 각 1억 원씩을 더 상속받아야 하고, 장남은 2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장남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기여분 심판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금액을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유산 5억 원 중 2억 원이 장남의 노력으로 증가된 재산이라면 장남은 기여분으로 이를 우선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상속재산 6억 원의 4분의 1인 1억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에게 3억 원을 증여하고, 유산이 5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4명의 자식들이 상속받을 금액은 총 8억 원의 4분의 1인 2억 원이 되는데 막내는 이미 3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막내의 상속분의 0이다. 나머지를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막내에게 초과상속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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