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단체장 취임 초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일부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 인천도개공 부채로 동력 상실

“선거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은 재개발·재건축이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인천시 한 자치구 단체장의 하소연이다. 이 단체장만이 아니다. 구도심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제물포 역세권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에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주민투표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 이곳만이 아니다. 인천시 재개발 구역 곳곳에선 주민간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대표적 구도심인 남구에는 61곳이나 있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212곳 중 그나마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을 30여곳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는 전임 단체장 시절 인천시와 각 구청의 무모한 재개발정책에서 비롯됐다. 212곳을 연이어 정비구역으로, 구도심 교통요지는 잇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너무 많은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은 결정타가 됐다. 사업성이 사라지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손을 뗐고 주민들은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개발 이후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마저 막대한 부채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해야”

인천시는 최근 송영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도화구역 등 일부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 특히 송영길 시장이 공론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금은 시나 구청 모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12곳 구역을 모두 모아 시와 구청이 함께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곳, 빼야 할 곳, 시기를 조정해야 할 곳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주민의 집단반발이다. 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 직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재검토하다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시와 구청이 주민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실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최근 남구 승리3구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가분담금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효섭 삶의자리 대표는 “아직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시나 구청이 예전처럼 환상을 심어주지 말고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냉정한 현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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