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동정부 협의체 구성 빨라진다
광역 3곳 기초 28곳 추진 … “자문기구화로 위상약화” 우려도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하고 야권단일화를 이뤘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지방공동정부에 가까운 곳은 경남이다.
지방공동정부의 실험대가 될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경남도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쯤 협의회를 공식발족시킬 방침이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인 김두관 지사는 이미 정무부지사에 강병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에서 공동정부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광재 지사의 직무정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강원도도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이 지사는 1일 엄재철 전 민주노동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복지특보로 임명했다. 강원도 정책을 협의키로 했던 ‘공동도정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강원도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개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공동도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수위에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시킨데 이어 인천시 정책을 협의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구성에 곧 나설 계획이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했던 정당과 단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 서울시 노원구 등 지방공동정부 운영에 합의했던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8곳이다. 가장 빠른 곳은 경기도 부천시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8월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전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일부에선 “정치적 합의로 구성되는 협의회가 지나치게 자문기구화되고 있다”며 “협의회의 독립적인 위상이 낮아져 합의사항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두관 지사는 7일 도정협의회에 대해 “김두관 도정을 비판하기도 하고 힘도 실어주는 정책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위상을 밝혔다.
윤여운 차염진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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