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논란의 명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정부는 최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되었고, 고령사회와 관련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5년간 시행될 계획이며, 제1차 계획은 5년전인 2005년에 발표된 바 있다.
제 1차 계획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평가된다. 이중 고령사회 영역은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 매월 9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었고 치매 중풍노인을 사회적으로 개호하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가 만들어졌다. 반면에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하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고령사회 대비책의 근간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저출산 영역은 보육료 지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2006년과 2007년에 반짝 개선 기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5를 기록하였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우려할 만한 출산율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 과다한 보육비와 교육비를 제1의 요인으로 꼽는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직장과 가정의 환경을 제2의 요인으로 꼽는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었기는 하지만 부족하였고, 두 번째 요인인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2차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방점이 주어졌으나, 2차 계획안이 발표되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확충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과부족에 대한 현상 인식부터가 상이하다. 일부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과잉이라고 한다. 총량적으로 보육시설의 과부족을 산정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에 불과하고 아동의 9.9%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보통사람이 아이를 맡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시설이 좋기 마련인데 보육시설이 그 반대인 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적고 보육료에 대한 정부규제 때문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짓자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민간보육시설의 거친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국공립시설이 늘어나면 기존의 민간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논리이다. 다양한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평등보육의 주장에 길이 막혀있다.
정부는 제2차 계획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보육료 자율화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였지만 국가책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차 계획안에 없었던 보육료 지원대상의 중상층 확대와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최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기존의 보육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체로 2차 계획의 큰 틀이 잡혀진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시스템도 이제는 쉽게 만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고려해야할 요소도 많아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단순한 공리공론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 역시 한방의 개혁이 아닌 국민합의에 기초한 꾸준한 개선노력을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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