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제 자주 바뀌어 국민 신뢰못해"> 지역내일

<박근혜 "세제 자주 바뀌어 국민 신뢰못해">

지역내일 2010-10-06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세제는 너무 자주 바뀌고 개편 항목도 많다"며 "이렇게 해서야 국민이 어떻게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감 첫날인 4일 국가.공기업 부채관리와 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이틀째 국감에서는 잦은 세제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국감 질의에서 ▲잦은 세제변경 ▲원칙없는 세제개편 ▲근본적 개선이 아닌 단기적 대처 등을 현행 세제개편의 3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세제개편 항목은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매년 400개가 넘고, 최근 5년간 조세개편 항목이 2천772개에 이른다"며 "매년 찔끔찔끔 부차적인 것만 해선 안 되고 곁가지만 건드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처럼 매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없이 다시 세제개편을 시도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며 "미국의 경우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198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개편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축소는 오래전부터 추진됐는데 늘 새로운 비과세.감면 제도가 생기고 있다"며 "이는 정부 원칙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향후 세제개편의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재분배기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준조세와 규제를 포함한 국민실질부담 경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세목 단순화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현행 세율체계의 중산층 유불리 검토 및 근로장려세제 보완 ▲결혼.출산 장려세제 및 여성경제활동참여 장려세제 준비 등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주변환경이 급변해 (세제개편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가능하면 세제개편을 최소화하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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