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지역내일 2010-10-05
광주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문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 실적을 올렸다. 시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이 열리는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 상반기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별로 징수실적과 징수율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을 선정했다. 평가결과 광주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시·군·구 직원 16명을 징수실적 유공자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공매처분과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 올해 목표액의 72.8%인 147억원을 징수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조세정의에 기반을 둔 공평과세 실현이 중요하므로 하반기에도 체납세 특별징수기동반 등을 운영해 체납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징수하겠다고”고 말했다. 
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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